[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울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 명령 불이행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스토킹 교육 명령 불이행에 대한 수사 의뢰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교육 참여를 고의로 회피한 대상자에 대해 교육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이다.

특히 울산보호관찰소는 올해 스토킹 교육 명령 불이행 대상자에 대해 올해 총 8건(전체 스토킹 대상자 중 5%)의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경시하는 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법원의 교육 명령은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교육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대전에서 스토킹 피의자가 전 연인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울산보호관찰소에서는 스토킹 교육 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엄정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경찰에서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