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황혼이혼을 선택할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 여건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황혼이혼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혼인 중 축적한 재산의 분할 결과가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다. 이때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산해 분할 범위를 판단한다. 즉 퇴직금 전액을 일률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이전의 재직기간을 확인하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을 산정해야 한다.

퇴직 전이더라도 장래 받을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퇴직 시점이나 수령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수급 요건과 분할 절차가 달라 각각의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으며 본인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할연금의 청구 기한도 확인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만약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미리 청구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이뤄진다.

국민연금 이외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적용 법률과 분할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해당 제도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할 범위는 혼인기간과 재직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급여의 예상 수령액과 재직기간 및 혼인기간 등을 기여도와 함께 확인해 재산분할에 반영할 금액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청구 절차와 조건이 다르기에, 이를 구분해 분할 대상을 검토해야 한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금 가입 내역과 수급 요건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는 연금이나 청구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인천 분사무소 정수연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