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고 이후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도주치상 혐의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도주치사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미 사고 현장을 떠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 상황과 이후 행적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점부터 현장을 이탈한 경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이후 신고나 연락을 시도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차량 파손 상태, 목격자 진술 등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이탈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함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살펴야 한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양형 요소다.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인정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이후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장 이탈 경위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선처만 호소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고,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박민철 법률사무소 박민철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