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이유로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법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계좌 명의인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됐다가 이의제기로 해제된 계좌는 5대 은행에서만 올해 상반기 6500여 건이다. 지난해 한 해 수준에 가까운 규모로, 범죄와 무관한 명의인의 계좌가 묶이는 사례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돈을 받은 계좌를 정지한다. 이때 계좌 주인이 범죄에 가담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중고거래 판매자가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를 속여 보낸 돈을 물건값으로 받았다가 계좌가 묶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기범이 일부러 다른 사람 계좌에 피해금을 보내 정지시킨 뒤,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통장묶기' 수법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올해 5월부터 지급정지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내면 자료 보완 기간을 빼고 원칙적으로 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고 나머지 거래가 생계와 관련돼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문제가 된 입금액만 묶고 나머지 금액은 풀어주는 '일부 지급정지'도 도입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어, 실제 해제까지는 기준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거래로 돈을 받았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입금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해제 여부를 가른다. 중고거래라면 판매 게시글과 대화 기록, 배송 내역을, 사업 거래라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통장묶기 피해를 입었다면 모르는 사람의 입금 내역과 협박 메시지를 보관하고, 일부 지급정지 대상인지도 금융회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범죄 연루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를 멈추고 금융회사에 먼저 알려야 한다.

'대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돈을 옮겼다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와 형사책임 판단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