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부모를 수십 년간 모셨다고 해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들이 늘고 있지만, 법원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다. 기여분 제도의 핵심 인정 요건과 실무적 쟁점을 짚어본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부양'은 친족 간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기여분을 인정한다.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거나, 명절에 함께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와 내역, 상속재산의 규모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배우자라도 예외 없다, 배우자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에도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부부의 동거 및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이미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수년간 병간호를 했더라도 그것이 부부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이라면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간호의 강도와 기간, 전업 간병 여부, 외부 간병인 없이 단독으로 부양한 사실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들을 분석하면 공통적인 입증 포인트가 드러난다.

첫째,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이다. 단순히 함께 살면서 식사를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정도의 부양이 장기간 이루어졌음을 보여야 한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둘째, 부양비용의 실질적 부담이다.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등을 기여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영수증,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 막연히 "내가 다 부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셋째,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비교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부양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와 비교하여 기여자의 기여가 두드러지게 특별하였음을 보여야 한다. 다른 상속인들이 부양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피상속인과 소원하게 지냈다는 사정은 기여분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여분 인정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특별하게'다. 간병일지, 병원 동행 기록, 요양비 지출 내역,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부재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상속 개시 전부터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기여분 인정의 출발점이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업을 무보수로 도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등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여의 무상성이 요구된다.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미 받았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피상속인의 가게나 농장을 수십 년간 함께 운영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대출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꾸준히 상환한 경우라면 재산 기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통장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사업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결정한다

기여분은 사후에 분쟁이 생긴 뒤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능한 한 빨리 공동상속인들과 기여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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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