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의원이 11월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사업소득세 납부 통계>에서, ‘기타자영업’ 코드로 신고된 60세 이상 사업소득자가 6년간 2배 이상(2019년 36만9926명→2024년 77만6049명) 증가(209.8%)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2019년 668만 8444명에서 2024년 869만 922명으로 증가했다. 그중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로 등록된 사업소득자(2019년 361만3318명→2024년 519만7952명)의 비중이 180만 4109명으로, 90.1%에 달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신설했지만, 대부분 플랫폼·특수고용 업종의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편입에 따른 코드 신설에 그치면서 실제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로 오분류'된 노동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은 다른 인적용역 프리랜서 업종코드에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사업소득 분류 코드로, 실제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가짜 3.3’으로 추정되는 사업소득자 코드를 말한다.

특히 2024년 전체 30세 미만 사업소득자는 201만8000명인데, 이 중 기타자영업자가 무려 144만3000명(71.5%)에 달해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가짜 3.3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올해 3월 108개소를 감독해 총 72개소에서 1,070명을적발하고,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요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중 하나가 간병인이다. 문제는 공동간병 형식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개인간병 업종코드(940912)로 신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간병인 업종코드(940912)로 사업소득을 납부한 간병인 5만6518명중 병·의원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간병인이 3만2022명(56.6%)으로, 공동간병제로 근무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간병인이 과반이 넘었다. 특히 요양병원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간병인은 2만56명에 달하는데, 1인당 연 소득은 1,510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자영업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지급 사업장)의 수도 2019년 44만7000개에서 2024년 72만3000개로 6년간 61.6%가 늘어났다.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장당 소득자 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기타자영업 연도별 인원을 사업장 수로 나누면 8.08명(2019년)에서 7.19명(2024년)으로 줄었고, 사업장당 지급액은 약 7,200~7,400만 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통계는 사업소득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늘어나는 속도가 사업장당 소득자 증가보다 빨랐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장이 더 잘게 쪼개졌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사업소득 방식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 고용 대비 사업소득자 고용 비율, 사업소득자의 1인당 연 소득 등을 통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세부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병인 산재보험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공동간병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는 병원들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업종별·연령별 세부적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년과 노년 일자리의 기타자영업 비율이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사업소득자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취업한 일자리에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