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수산업과 어업인의 권익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2일 본부에서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국 수협 조합장 및 정부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한 뒤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앞서 어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정부의 예비 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요 조업 어장과 양식장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운영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어업인과 나누는 구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수협은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지역별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도 논의됐다. 수협 조합장들은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에서 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해상풍력이 장기간 운영될 경우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단지 안에서 어선이 조업하거나 이동할 때 적용할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확대와 함께 어업인의 생업과 안전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상풍력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날 제시된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관련 정책이 현장에 정착하려면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와 사업 추진 과정에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며, 수협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