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지법 소년재판부와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논의

소년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과학적인 분류심사 업무를 통해 소년의 재비행 사전 차단 기사입력:2026-10-02 14:05:01
(사진제공=서울소년분류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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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범죄예방정책국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10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박태안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참여관 2명 등 총 4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소년재판부 일행은 관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을 확인했으며, 이번 방문은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참고 자료를 확보하고, 기관 운영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 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오늘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만큼, 법원 또한 심사원의 과학적인 분류심사 결과를 적극 존중해 소년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은 “법원의 전문적인 심사 요구에 부응하여 소년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과학적인 분류심사 업무를 통해 소년의 재비행을 사전에 차단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과 소년분류심사원 간의 업무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들을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들을 보호·교육(인성)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이들의 비행 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 법원소년부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소년원·보호관찰소·가정·학교 등에는 지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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