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부산시당 위원장)은 9월 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전재수 부산시장 고발(허위사실공표 혐의) 건에 대해 "사실까지 왜곡한 허위 고발, 부산시정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는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랜드마크개발은 모두 전재수 시장의 당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며 "전재수 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기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위한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고 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당시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국비 확보 여부가 중앙투자심사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비 지원 여부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고, 부산시는 국비 확보를전제로 중앙투자심사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후 사업은 2025년 7월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공모에 신청됐고, 같은 해 10월 31일 최종 선정됐다.

특히 타 시·도 야구장 건립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대전과 창원 각 150억 원, 대구 210억 원 수준이었던 데 비해 사직야구장은 29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기존 주요 야구장 지원 사례와 비교해도 가장 큰 규모다. 이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북항 랜드마크 개발은 더욱 명확하다"고 했다.

전재수 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직후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상부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항 부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과 개발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당시 검토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상부시설’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항만재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후 검토는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지난 3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에는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상·하부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도 이번 개정이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박홍배 의원은 "그런데 서지영 의원은 지금 해양수산부에 계속해서 ‘돔구장 검토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뒤, ‘돔구장’이라는 이름의 별도 보고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전재수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돔구장과 북항 재개발이 별개의 사업이냐"고 물었다.

돔구장을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짓기 위해서는 먼저 6천억 원이 넘는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부지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상부시설 개발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
의 과정이다. 더구나 오늘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보고」를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하다.

해당 자료에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와 수익시설을 BPA(부산항만공사)와 민간이 공동 투자·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하면서, 실제 개발 가능한 시설의 사례로 돔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호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돔구장’이라는 제목의 별도 보고서가 없었던 것이지, 돔구장을 포함한 북항 랜드마크 개발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양수산부의 공식 자료에는 돔야구장이 구체적인 개발시설의 하나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지영 의원은 북항 랜드마크 개발의 추진 경위와 당시 검토 내용에 대해 의원실 차원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계속해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전재수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국민의힘 부산시당 뒤에 숨지 마시고 자신 있다면 본인의 이름과 책임으로 당당하게 고발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고발의 경위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무책임한 고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다. 자료가 있고, 기록이 있고, 결과가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근거 없는 고발과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