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과 공동으로 ‘지반침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하안전평가 실효성 강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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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안전평가 과정에서 지하수 거동 분석과 매뉴얼 운용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분석 결과가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상미 인제대학교 교수는 지반침하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수 거동 분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재훈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하수 유동 분석 고도화를 포함한 5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술·정책·예산을 함께 갖춰야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 김홍균 지하안전관리실장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공사 전 과정에 맞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반침하 위험을 단계별로 관리해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들이 지하안전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태영 국토교통부 지하안전팀장, 홍현탁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과장, 강재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호 지하안전협회 회장, 이종근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관리단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에서 터널 및 굴착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기된 예방 중심 관리체계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황희 의원은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으로 보고 지하안전 관리체계와 관련 제도, 예산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연결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