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통합이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가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근데 “자치는 선언이 아닌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군·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확대해 광역과 기초 간의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동장 주민선택제를 도입·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이끈 바 있다. 또한 자치구가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 회복과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