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국회의원은 22일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로의 민간자금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요국들이 대규모 재정투자와 산업정책을 통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대규모 자금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할 세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개정안엔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를 결합한 특례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해당 감면분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되 중도 환매 시 세제혜택은 추징되도록 하여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장기투자를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해서도 2억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9%)를 신설하여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 민간자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읽힌다.

안도걸 의원은 “미래 20년의 성장 동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제지원은 국민의 투자 참여를 유도해 첨단·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금융, 산업이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