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민과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고 있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은 마치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소득으로 식사도 챙기고 양어장 청소용품 등 자재도 구매할 수 있어 한창 바쁠 때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기회소득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청년 어민을 위한 혜택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이효승 씨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씨는 “기본소득 지급 후 아파트 공실이 사라지고, 소상공인 창업도 늘었다”며 “한 달에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쓰면서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고 돈독해지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분들도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평가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등 25개 시군 19만 3천 명에게 월 5~15만 원(연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청년·귀농·환경·일반 농어민과 경영주뿐 아니라 구성원(가족)까지 포함된다. 청년농어민은 50세 미만, 귀농어민은 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민은 인증 받은 농축산물을 생산한 농어민이 해당된다. 도는 내년에 농어민기회소득 정책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해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도입돼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제도로, 특정 농촌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국내 최초로 2021년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고, 2022년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39개 지표가 개선됐고, 인구는 4.4% 증가했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LM3)는 1.97로, 투입한 10억 원이 지역사회에서 10억 9,700만 원의 효과를 만들어냈다.

정부는 농촌기본소득을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며, 경기도는 올해까지 연천군 사업을 지원한다. 연천군 예상 인구 약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경기도는 연간 약 24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천군-경기연구원-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운영 방식, 지역균형 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