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는 사회의 밤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다. 대리기사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떤 수수료나 이익보다 소중하다.독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책임과 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2월 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객에 의한 폭행사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법·제도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오승민 전국대리운전노도 조직국장의 사회로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도 위원장의 여는 발언,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선재 정의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김주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의 연대발언, 이광원 전국대리운전노조 대전지부장의 현장발언, 이진호 전국대리운전노조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요구서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2010년 별내IC 대리기사가 고객의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 이후 또 지난 11월 14일 새벽 30대 만취 승객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1.5km를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심야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만취한 손님의 폭력 앞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쓰러졌다.

수많은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의 위험에 노출돼 일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경찰도, 그리고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들도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 그 결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호출 한 건 한 건이 생계다. 호출을 거절하면 패널티가 부과되기에, 위험한 손님을 만나도 콜을 취소하기 어렵다. 플랫폼은 수수료만 챙기고, 노동자는 폭력과 위험의 최전선에 홀로 내던져져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예견된 참사’로 규정한다. 이 참사는 방치와 외면의 결과다. 작업중지권도 감정노동자보호도 작동되지 않는 일터에서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그 어떤 실질적 제도도, 법적 장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 신고를 해도 ‘단순 시비’로 취급되고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간다. 이대로라면 오늘의 희생이 내일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말말말] "감정노동자 보호도 작업중지권도 작동되지 않는 고객 차 안에서 대리 기사는 늘 혼자 위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객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핸들을 돌렸고 어떤 고객은 대리기사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고객은 피해서 달아나는 대리기사를 따라가 쓰러질 때까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다치고 죽어야 합니까?"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고객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SOS를 칠수도 없고, 지자체에 구조를 요청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국 30만 대리기사님들의 안전 보호 시스탬은 기업도 정부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플래폼회사들은 지금이라도 플랫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지여본부 사무처장)

"국토교통부가 2020년에 발표한 대리기사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8%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욕설·위협·괴롭힘은 무려 97.1%에 달했고 신체적 폭행도 20.9%나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분명한 산업재해이며 중대재해입니다. 현재 22대 국회에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핵심 내용은 업체와 소비자 중심입니다. 정작 폭력과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지키는 조항은 턱없이 미흡합니다." (김선재 정의당 대선시당 부위원장)

"대리운전업체들은 가증스럽게도 20%가 넘는 착취에만 골몰할 뿐 기사들의 안전에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유물이 된 말도 안되는 행정편의적인 전속성기준이라는 잣대를 아직도 들이대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어 분노스러울 뿐입니다. 정부여당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지금당장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안전과 노동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주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콜 취소를 하면 배차제한은 물론 일을 아예 못하게 하는 갑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수십년째 이어지는 관행처럼 굳어졌고 노동자가 두려워할수록 대리운전업체와 거대 플랫폼들은 악마와 같은 수탈의 발톱만 드런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숨진 대리기사는 설령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결코 4만원을 벌수가 없었습니다. 수수료 8천원은 기본이고 살인자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탔을거며 보험료에 관리비, 프로그램비, 유료배차권 등 제반경비를 제하면 2만원도 채 남지않는 구조였습니다. 산재처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산재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이광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