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 강화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이전보다 무거워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2025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대상 사업장을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과 폭염·한랭 등 근로환경 보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보다, 사고 발생 전 사업주가 어떤 예방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근로자 교육, 협력업체 감독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의 범위와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예컨대 사전 위험성 평가 주기 단축,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확대, 하청업체 안전관리 감독 강화 등, 사업장 전반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법적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기업 운영과 경영 부담과도 직결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받는 처벌은 매우 무겁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상해나 질병 사고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재범이 확인되면 형량이 최대 1/2까지 가중되며, 법인 자체도 함께 처벌받아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사고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와 산안법 개정으로 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위험성 평가 결과, 교육 이수 기록 등 필수 문서와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둘째,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전 지시와 실행을 문서화해야 한다. 셋째, 하청·협력사 안전관리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넷째, 근로자 대상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현장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및 안전 전문가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산업재해 근절과 근로자 안전 확보라는 사회적 목표를 반영한 법적 장치다. 법적 책임 강화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촉진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률과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적용 방안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와 증빙 자료를 갖추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고 발생 전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사업주는 안전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증거와 기록을 확보해 대응해야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