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대상에 조국 전 대표 포함…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

기사입력:2025-08-07 10:36:22
조국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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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돼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사면심사위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고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 단계가 남았지만 일반적으로 최종 사면위 명단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수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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