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대통령 취임 첫 광복절 특사 준비 심사숙고”… '조국 사면' 여부 관심

기사입력:2025-08-06 12:30:20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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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름 휴가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 사면이 얼마나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에서 다룰 심사 대상의 범위를 정할 때부터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게 일반적이다.

사면위가 7일 예정된 만큼 금명간 정치인 사면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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