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기사입력:2025-07-10 11:30:33
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사진=연합뉴스)

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AI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0.05 ▲71.54
코스닥 924.74 ▼5.09
코스피200 580.81 ▲11.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573,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860,000 ▼6,500
이더리움 4,5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9,610 ▼20
리플 3,051 ▼5
퀀텀 2,12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674,000 ▲172,000
이더리움 4,55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9,590 ▼50
메탈 602 ▼7
리스크 318 ▼1
리플 3,052 ▼5
에이다 624 ▲1
스팀 11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60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860,000 ▼5,500
이더리움 4,55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9,600 ▼30
리플 3,050 ▼8
퀀텀 2,140 0
이오타 1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