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기사입력:2025-07-10 11:30:33
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사진=연합뉴스)

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AI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89.14 ▼74.43
코스닥 1,080.77 ▼27.64
코스피200 748.10 ▼8.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49,000 ▲1,715,000
비트코인캐시 741,000 ▲8,500
이더리움 3,067,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3,200 ▲130
리플 2,214 ▲15
퀀텀 1,418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17,000 ▲1,461,000
이더리움 3,063,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13,240 ▲190
메탈 423 ▲1
리스크 195 ▲3
리플 2,214 ▲14
에이다 416 ▲6
스팀 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30,000 ▲1,630,000
비트코인캐시 742,500 ▲7,000
이더리움 3,064,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13,280 ▲190
리플 2,215 ▲15
퀀텀 1,345 0
이오타 11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