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기사입력:2025-07-10 11:30:33
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사진=연합뉴스)

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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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AI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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