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김포시가 자치단체 비판 보도에 대해 잇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 제소 절차에 나서면서, 공공기관이 언론 비판을 법적으로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지역 언론의 관광정책 비판 기사에 대해 “사실 왜곡이 있고, 시정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해당 기사에서 “성과 없이 예산만 소비됐다”, “전략도 실행도 없다”는 표현이 반복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에기봉평화생태공원 등 관광정책은 실제로 관람객 수 증가와 민간협력 확대 등 성과가 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책 전반을 실패로 몰아가는 보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김포시의 대응이 공공권력의 언론 위축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지역 언론인은 “언론중재위 제소는 명백한 사실오보에 한해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비판 기사를 곧바로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정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포시의회 소속 한 의원도 “언론의 비판은 행정 견제 기능의 본질”이라며, “시정에 불리한 지적을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해명과 소통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언론을 법적으로 압박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린 공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언론중재위 제소와는 별개로 관광정책 관련 성과 자료와 협약 이행 실적 등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청 출입 연합기자단 기사 공유]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김포시, 지역 언론에 재갈물리나?
자치단체 비판기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공공권력이 언론 길들이기에 앞장서 깊은 우려 나타나 기사입력:2025-06-22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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