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로 정의되며(경찰학사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원인 중 상위 3개 항목이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합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연구 보고서>, 2022).
난폭운전은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발생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폭운전은 단순히 처벌이나 의식 개선만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박혜린, 김소연, 김범준(이상 경기대) 연구진은 <한국심리학회지:법>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운전자의 자기통제력이 난폭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엇을, 왜 연구했나?
연구진은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자기통제력)과 상황적 요인(동승자 존재 여부)을 함께 고려해 난폭운전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난폭·보복운전 예방 실태 조사 연구(2020)의 자료를 활용해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간 난폭운전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운전자 1,4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난폭운전은 단발성 난폭운전(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다발성 난폭운전 행위(반복적 과속, 경적 남발, 지그재그 운전, 반복적 중앙선 침범 등)로 측정됐다. 자기 통제력은 위험 감행, 목표 고수, 어려운 문제 관리 능력 등 충동,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했다.
연구의 핵심은, 운전자의 자기통제력과 난폭운전 심각성 간 관계를 "동승자 존재 여부"가 조절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무엇을 발견했나?
난폭운전 심각성 정도에 있어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난폭운전 경향이 강했다. 특히 만 49세 이하 그룹은 난폭운전 심각성이 높았다. 또한, 동승자가 존재할 때 난폭운전이 심화됐다. 만 30~59세 운전자들은 동승자 탑승 시 난폭운전이 유의하게 증가했던 반면, 만 20~29세와 만 60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동승자 유무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다.
운전자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난폭운전 빈도는 낮았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운전자가 동승자가 있을 때 난폭운전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이었다. 반대로, 자기통제력이 높은 운전자는 동승자 유무와 관계없이 난폭운전 경향이 낮았다. 이는 충동적 성향을 가진 운전자일수록, 동승자가 있을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위험 행동이 촉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은?
위 연구는 난폭운전이 단일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 상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임을 밝혔다. 특히, 동승자의 존재가 난폭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새롭게 조명했다. 다만, 본 연구는 난폭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운전자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동승자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암행순찰차, 드론 등을 통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 난폭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승자와 일반 도로 이용자의 신고와 감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진은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동승자 역할"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난폭운전 예방을 위한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난폭운전이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에는 벌점 40점 부여와 면허 정지 또는 취소(구속 시)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은 타인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사 연구논문
- 박혜린, 김소연, 김범준(2024). "운전자의 자기통제력이 난폭운전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동승자 유무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법, 15(3), 157-184.
▶추가 출처:
- 신현기, 이상열(2012). 경찰학사전. 법문사.
- 조제성 외(202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