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또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25년 2월 현재,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사청은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반복해온 것과는 달리 8개월 전과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돼 일각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에 대한 결정을 3월 17일 예정된 사업분과위원회에서 내릴 계획이다. 지난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통해 KDDX 사업 추진을 위한 방산업체로 복수 지정된 바 있으며, 사업분과위에서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중 하나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기존 관행에 따라, 함정의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된 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는 별도의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함정 건조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적 관행이나, 법적 강행 규정은 아니다. KDDX 사업의 경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담당하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방사청은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의 관행을 따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작년 7월, 방사청이 수의계약 추진을 검토하던 중 군사기밀 관련 문제가 제기되며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방사청이 작년과 유사한 논리를 들어 수의계약을 최종 결정할 경우, 전력화 지연과 관련된 비판이 따를 것이며, '장고 끝에 악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전력화 일정 준수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사업자 선정에 집중하며 이미 8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다시 수의계약을 정당화하는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위한 고의적 지연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좋지 않은 서례를 남길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에서 전 방위사업청장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법적 리스크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반론도 제기된 상태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방사청이 법적 근거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사업 추진보다는 효율성에 집중했다는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불만을 가진 업체의 이의 제기와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므로, 결국 수의계약은 솔로몬의 지혜라고 볼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