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금정구청장보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키로 했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하지만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금정구청장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인 6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