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2024년 제3차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강명령은 외부강사를 다수 초빙해 도로교통법의 이해, 민식이법 이해, 사망사고 예방, 음주운전의 폐해, 응급조치 등의 다양한 과목으로 진행된다.

17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법원의 선처를 받아 사회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이니만큼 무단결강 또는 중도탈락하지 않고 모두 수료하기 바라며 이번교육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수강명령에 참석한 B씨는 “이번 교육으로 보호관찰소가 무슨일을 하는 기관인지 알게 되었고 수강받는 시간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에 병과되어 처분되는 강제명령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준법운전 수강명령 외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매매, 도박, 성구매자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편성되어 있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