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송갑석 의원이 최초 제안한 RE300은 호남에 필요한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200% 생산해 이 가운데 100%는 호남지역 RE100 산단 조성과 기존 산단의 RE100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나머지 100%는 수도권 등에 판매해 그 수익을 지역민의 기초소득 보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송갑석 의원의 ‘호남판 메가시티’ 정책이다.
이를 실현키 위해 송 의원은 ‘에너지 고속도로‧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호남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권역 내 재생에너지 송‧배전망인 에너지 ‘간선도로’와 타 지역 판매를 위한 송전망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서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망인 에너지고속도로’를 2036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7.5조원에 이른 예산을 한전이 감당해야 하기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에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적기에 이행되려면 국가 재정 투입은 필수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송갑석 의원은 호남 RE300과 에너지고속‧간선도로 건설은 가장 현실적인 초광역 협력 정책으로 ‘호남경제 활력‧기초소득 보장‧탄소중립 선도’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라고 믿는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이란 국가적 목표는 독보적 재생에너지 생산력과 잠재력을 지닌 호남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획기적 전환을 호남이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달 19일 호남의 재생에너지 자립‧판매를 위한 전력설비 확충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경우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며 4월 총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6일 제1호 공약으로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 방식의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는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