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기존 소방본부 ‘위험물 기술지원팀’의S-OIL「샤힌 프로젝트 추진TF」, 현대 「전기차 공장 신설」기술지원 등 운영성과로 ‘소방건축동의, 성능위주설계분야’의 소방민원 기술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민원 기술지원’은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서, 민간 기술전문가 등으로 3개분야 97명으로 구성되며 지원분야는 ▲성능위주설계 ▲소방건축동의 ▲위험물 분야이다.

사업장의 설계단계부터 완공까지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해 신기술, 법령해석 등 인허가관련 사항을 사전컨설팅해 기업운영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전문인력 구성과 기업의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해 ▲성능위주설계 사전컨설팅 전담인력 지정 ▲인허가 신청 전 사전컨설팅 및 T/F 구성 기술지원 ▲ 위험물 분야의 질의응답, 행정치침제정 및 법령해석 등 지원 ▲분야별 신기술, 법령해석등 이견사항을 합리적 조정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의 인허가업무 시 현행 관계법령의 안전기준 적용 어려움으로 인한 고충을 신청하면 법령해석, 사례분석, 위험성요인 및 안전기준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해 기업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원한다.

특히 울산시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고려아연㈜ 등 19개 사업장에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 우선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소방민원 기술지원’의 민원업무 지원으로 사업장의 민원고충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안전도시 울산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