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때 그들의 행동강령은 치밀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건 물론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모두 상품권 고유 번호만 보내게 했다. 이때 받은 고유 번호를 국내 환전업자를 통해 외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럴 경우 단순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한 번 연루가 됐다면 해외에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행위인 만큼 피해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범으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염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임을 모르기 어려워지다 보니 법적 처벌까지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건과 같은 유형에 연루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수사 초기부터 탄탄한 방어권을 구축하고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여부를 알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얼마나 대응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때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게 더 나은 해결 방법이 되기도 한다.
최염 변호사는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면 애초에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어설프게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간만 연루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처벌 수위가 높다”며 “가볍게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초기 대응을 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