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간 직수업자들의 발전용 LNG 도입물량이 늘어나면서 국가 LNG 수급에 불안요인으로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Liquefied Natural Gas) 가격이 급등해 민간발전사(SK E&S‧GS EPS‧포스코에너지)들은 LNG 구매물량을 축소했다. 이들 직수입자들의 선택적 물량 도입(체리피킹)으로 작년과 같은 LNG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가스공사가 추가로 LNG를 현물 구매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됐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나리오별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과 가스공사 연료 구매비용’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대량수요자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가스산업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7년 직수입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005년 1.5%에 불과하던 LNG 직수입 물량은 최근 3년간 국가 총 도입물량의 20% 수준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민간 직수입자들은 (도시가스용 등) LNG 수급 책임과 비축의무가 없다. 이에 작년과 같은 LNG 가격이 급등하면 민간직수입 발전사들은 LNG 구매물량을 줄인다. 이른바 Cherry Picking으로 불린 선택적 구매다.

문제는 민간직수입 발전사들의 LNG 구매 축소 물량을 가스공사는 국가 전체 LNG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에도 없던 물량을 추가로 비싸게 LNG 구매하게 된다는 점이다. 가스공사에 LNG 수급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에 민간 직수입자의 LNG 구매 감소로 가스공사가 추가로 구매한 LNG 물량은 172만톤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가스공사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들 때문에 계획에도 없던 LNG 172만톤을 추가 구매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약 3조 9462억원으로 예측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들이 LNG 가격이 비싸면 구매를 포기한 체리피킹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전기 요금은 상승한다고 봤다. 하지만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의 수익은 폭증했다고 밝혔다.
어쩔 수 없이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 때문에 부족한 LNG 물량을 가스공사가 Spot시장에서 고가로 구입해 국내에 공급하게 되면 가스공사 LNG 도입비용 증가로 국민부담 가스요금은 상승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스도입비용 증가로 인해 가스공사가 연료(LNG)를 공급하는 발전사 발전 연료비 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도 오른다는 점이다.

실제로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 발전비용의 증가로 인해 높은 수준의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결정된다. 이는 한전의 연료구매비용을 상승시키면서 적자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33조에 이른다. 반면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는 작년에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SMP)은 수요공급의 원리‧비용 최소화 원칙 등에 따라 시간대별로 가장 높은 발전비용의 발전기가 해당 시간대의 전력시장가격인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민간 LNG 발전량의 70%를 담당하는 3대 발전사인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의 작년 영업이익을 확인한 결과 2020년 대비 4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 자료에 따르면, 3대 민간 발전사 영업이익은 SK E&S 2020년 2412억→2022년 1조 4191억, GS EPS 2020년 1163억→2022년 6087억, 포스코에너지 2020년 2165억→2022년 2339억 등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 E&S의 경우 2020년 대비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 폭은 무려 5.8배로 1조 1779억인 488%나 늘었다. 이어 3개 발전사 합계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20년 5740억에서 2022년 2조 2617억으로 무려 1조 6877억‧3.9배‧294% 큰 폭으로 늘어났다.

LNG 연료비가 상승하면 발전 공기업은 실적이 악화된다. 이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다. 하지만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은 폭증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이유는 공기업 발전사들의 경우 한전에서 전력구매시 초과이윤 방지를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다. 연료비가 낮은 경우 발전공기업 초과이윤을 한전이 회수하는 구조다.

그런데 민간발전사에겐 정산조정계수가 없다. LNG 연료비용이 고가(high price)일 경우엔 높은 가격으로 한전이 민간발전사인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의 전력을 사준다. 문제는 LNG 연료비용이 저가(low price)일 때도 높은 ‘계통한계가격’으로 민간 발전사인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의 전력을 한전이 구매한단 점이다.

김용민 의원은 “민간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난방비 폭등과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 받는 사이 민간직수입자들은 해외 LNG 가격이 상승하면 LNG 구매를 최소화하는 선택적 구매인 체리피킹으로 역대급 실적 파티를 벌였다”고 강하게 직격했다.

이어 “민간직수입자들도 공기업 발전사들처럼 초과이윤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