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민이 구역계뿐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개정돼 내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으로 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의 컨설팅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전문 상담과 함께 현황분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별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월 17일까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일정 조율을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상시화하는 등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