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내 대표 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이 최근 탄소중립,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것에 대해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멘트 제품 생산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업계 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현재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 및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한 초기 투자비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비 등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는 오는 2027년까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최대 2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2030년 온실가스 12%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3조 2000억원 등 향후 10년 내에 5조 2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시멘트업계인 7개사의 연간 총 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또한 온실가스를 12% 감축한다는 것은 2022년 기준 국내 시멘트 총 생산량의 10% 수준인 약 500만톤의 시멘트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매년 약 5250억원의 매출 감소도 추가로 감수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원료 전환설비 확충과 기술고도화에 최소 11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김진만 공동위원장은 “올해 4월, 2030 NDC 조정에 의해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일부 완화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확정했지만, 시멘트 업종별 목표는 ’21년 목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현실적인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최소화해도 버거운 상황인데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자원순환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는 이러한 감축 전략이 시의적절하게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환경개선 설비투자가 필요한데 막대한 비용 조달이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례로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의 경우 최근 시멘트 생산공장이 환경오염 통합관리대상에 추가되어 오는 2027년까지 허가배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투자를 완비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대규모 시멘트 제조설비와 공정에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한계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폐기물을 사용한 유연탄 연료대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크게 기여하지만 국가 전체로 매립장 부족 문제 해결과, 정부 자원순환사회 실현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