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완료... 내주 의결 절차

기사입력:2023-06-27 10:31:39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는 이날 0시로 종료됐으며 총 4천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이며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진행되며 통과가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00,000	▼314,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500
이더리움	4,88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2,300	▲70
리플	4,724	▲41
퀀텀	3,270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87,000	▼195,000
이더리움	4,88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2,310	▲150
메탈	1,099	▲7
리스크	625	▲2
리플	4,722	▲42
에이다	1,134	▲6
스팀	20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5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0
이더리움	4,88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2,190	▲40
리플	4,724	▲38
퀀텀	3,244	0
이오타	309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