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 참석한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축사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으로서 부울경 지역의 육성의지를 강조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부울경 지역의 확장 필요성과 지역대학 위기와 지역 경제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산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데 좋은 시사점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종합토론 좌장은 김영재 부산대학교 교수가 맡은 가운데 토론은 김일태 전남대학교 교수, 강필희 국제신문 논설위원, 박시환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정무섭 동아대학교 교수, 이경환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조부장이 나섰다.
[기조발제] 1.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 필요성(부산국제금융진흥원 김종화 원장)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현재를 평가하고 금융산업 육성 필요성과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립해가는 데 요구되는 고려사항을 확인
ㅇ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 국제적 인지도, 금융시장의 선진화, 국제화 정도 등의 측면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다른 금융도시와 연결성, 금융산업 특화 정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
*세계 금융도시 경쟁력 평가#(GFCI) 순위 : ‘18.9월 44위 → ’19.9월 43위 → ‘20.9월 40위 → ’21.9월 33위 → ’22.9월 29위 → ’23.3월 37위
ㅇ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진전, 기후변화 등 다가올 위험에 대응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을 강화할 필요
□ 금융산업의 육성과 광역경제권 구축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
ㅇ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 달성, 고객 다각화, 유리한 규제환경 조성, 산업간 연계에 따른 금융산업 고도화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음
ㅇ 또한 원활한 금융중개활동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완화,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참여자 유치 확대, 디지털 금융 등 미래금융 중심 육성 노력,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속 추진할 정책수단의 확보가 긴요
ㅇ 이를 통해 필수 인프라 구축,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래 금융시장 조성 등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임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추세화, 계층별 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에 직면
ㅇ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하향 추세에 진입하였고 양극화는 심화
ㅇ 경제·사회 전반의 수도권 집중으로 2010년대 들어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 100대 기업의 90% 이상, 금융의 70% 가량이 수도권에 위치하게 되었음
□ 특히 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도)과 남부경제권(영남권, 호남권, 제주도)의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남부경제권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 2003년 이후 12년간 GRDP 비중 격차 : 중부권역 +2.2%p, 남부권역 –2.2%p
** 2003년 이후 12년간 소멸위험지역 변화 수 : 중부권역 +14, 남부권역 +35
□ 지역간 집중과 소멸이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남부경제권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
ㅇ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남부권이 산업적으로 연계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 권역별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역혁신체제를 구축
- 교통, 통신 등 경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 남부권 경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률 제정 및 행정조직 설치 등
2. 지역대학 위기가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화여대 홍기석 교수)
□ 향후 약 25년간 부산지역 대학의 70%가 폐교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만큼 부산지역의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가 심각한 상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분야(202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향후 25년간 약 50% 정도의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
ㅇ 대학 폐교는 그 자체로서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 및 저성장 현상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노동력 감소와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 분석 결과, 대학의 폐교 및 재학생 감소는 지역내 20대 인구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20대 인구 변화는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에 유의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ㅇ 30대의 인구이동에는 고용률, 전세가격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나 20대의 경우 대학교 수의 효과가 두드러졌음
ㅇ 부산지역 대학교의 50% 폐교시 2020년 현재 기준 부산의 20대 인구 증가율을 약 4%p의 낮추고, 지역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을 2%p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
□ 부산지역 경제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고 장기적으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 폐교 및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ㅇ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각 지방의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