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부울경 지역의 확장 필요성과 지역대학 위기와 지역 경제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산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데 좋은 시사점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조 발제('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 필요성')는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맡았다. 주제발표는 김종웅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남부권 경제 생태계조성과 광역인프라 확충')와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지역대학 위기와 지역균형발전')가 했다.
이어 종합토론 좌장은 김영재 부산대학교 교수가 맡은 가운데 토론은 김일태 전남대학교 교수, 강필희 국제신문 논설위원, 박시환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정무섭 동아대학교 교수, 이경환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조부장이 나섰다.
[기조발제] 1.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 필요성(부산국제금융진흥원 김종화 원장)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현재를 평가하고 금융산업 육성 필요성과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립해가는 데 요구되는 고려사항을 확인
*세계 금융도시 경쟁력 평가#(GFCI) 순위 : ‘18.9월 44위 → ’19.9월 43위 → ‘20.9월 40위 → ’21.9월 33위 → ’22.9월 29위 → ’23.3월 37위
#영국 컨설팅업체 지옌(Z/Yen)이 중국개발연구소와 공동으로 세계 주요 금융도시(130개)의 금융경쟁력 순위를 2007년부터 발표
ㅇ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진전, 기후변화 등 다가올 위험에 대응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을 강화할 필요
□ 금융산업의 육성과 광역경제권 구축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
ㅇ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 달성, 고객 다각화, 유리한 규제환경 조성, 산업간 연계에 따른 금융산업 고도화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음
ㅇ 또한 원활한 금융중개활동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완화,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참여자 유치 확대, 디지털 금융 등 미래금융 중심 육성 노력,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속 추진할 정책수단의 확보가 긴요
[주제발표]1. 남부권 경제 생태계 조성과 광역인프라 확충(대구한의대 김종웅 교수)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추세화, 계층별 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에 직면
ㅇ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하향 추세에 진입하였고 양극화는 심화
ㅇ 경제·사회 전반의 수도권 집중으로 2010년대 들어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 100대 기업의 90% 이상, 금융의 70% 가량이 수도권에 위치하게 되었음
□ 특히 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도)과 남부경제권(영남권, 호남권, 제주도)의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남부경제권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 2003년 이후 12년간 GRDP 비중 격차 : 중부권역 +2.2%p, 남부권역 –2.2%p
** 2003년 이후 12년간 소멸위험지역 변화 수 : 중부권역 +14, 남부권역 +35
□ 지역간 집중과 소멸이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남부경제권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
ㅇ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남부권이 산업적으로 연계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 권역별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역혁신체제를 구축
- 교통, 통신 등 경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 남부권 경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률 제정 및 행정조직 설치 등
2. 지역대학 위기가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화여대 홍기석 교수)
□ 향후 약 25년간 부산지역 대학의 70%가 폐교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만큼 부산지역의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가 심각한 상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분야(202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향후 25년간 약 50% 정도의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
ㅇ 대학 폐교는 그 자체로서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 및 저성장 현상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노동력 감소와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 분석 결과, 대학의 폐교 및 재학생 감소는 지역내 20대 인구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20대 인구 변화는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에 유의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ㅇ 30대의 인구이동에는 고용률, 전세가격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나 20대의 경우 대학교 수의 효과가 두드러졌음
ㅇ 부산지역 대학교의 50% 폐교시 2020년 현재 기준 부산의 20대 인구 증가율을 약 4%p의 낮추고, 지역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을 2%p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
□ 부산지역 경제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고 장기적으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 폐교 및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ㅇ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각 지방의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