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을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045, 4051병합).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28일 오전 4시 55분경 약 12km(해운대구→ 동구 자성대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같은 해 7월 24일 오전 3시 30분경 약 11km 구간(해운대구→동구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