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임대표는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정부의 책임이 명확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금 채권 매입 등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로 벌써 네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며 “정부‧여당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로 구제되는 피해자는 2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5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보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1만 명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5월 16~18일 동안 강서, 양천 지역에서만 주민 서명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유형이 워낙 다양한 만큼 피해자 인정 요건은 간소화하고 대책은 폭넓게 선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피해자‧시민사회대책위와 함께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증금채권매입) 중 피해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은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명운동에는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 권혜인 강서양천지역위원회 민생특위 위원장 등 진보당 당원들이 함께했다. 강서양천지역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진보당은 강서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5월 22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