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을)국회의원은 4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도 '민심이 온전이 반영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가 바로 그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역구를 현행처럼 후보에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을 비롯해 OECD 국가의 2/3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이다.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표’가 거의 없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이 거의 일치해 민심이 온전히 반영된다. 또한 ‘다당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검증됐다. 유럽의 국가들이 ‘다당제’인 이유는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와 같은 선거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성희 의원은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다당제로 개혁해야 한다"며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렸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을 내팽개쳤다. 또한 거대양당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득표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이 왜곡되고 ‘양당제’를 고착화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양당의, 양당을 위한,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장애물이었다. 소선거구제 폐지가 선거제도 개혁의 시작이다"고 주장하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 든 바 있고, 이번 전원위원회에도 중대선거구제가 상정됐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이미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 파벌 정치가 심해지고 높은 선거비용으로 부정부패가 커지자 결국 폐지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신인이 매우 불리한 ‘중진 기득권 보장용’ 선거제도이다. 현행 소선거구의 2~3배 이상 선거구가 넓어지면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진 중진의원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이름 석 자 알리다가 선거가 끝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선거비용도 2~3배 이상 많아지므로, 재산이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정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부자들만의 리그’로 타락하게 된다는 얘기다. 파벌정치, 부정부패, 기득권 강화, 중대선거구제는 결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