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與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은 현행법 위반…즉각 철회해야”
기사입력:2023-04-09 14:56: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90.39 | ▲13.12 |
코스닥 | 723.50 | ▲0.98 |
코스피200 | 344.05 | ▲2.5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06,000 | ▲245,000 |
비트코인캐시 | 573,500 | ▲1,000 |
이더리움 | 3,52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180 | ▲30 |
리플 | 3,353 | ▲8 |
이오스 | 1,291 | ▼1 |
퀀텀 | 3,535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90,000 | ▲290,000 |
이더리움 | 3,525,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10 | ▲40 |
메탈 | 1,280 | ▲2 |
리스크 | 808 | ▲1 |
리플 | 3,352 | ▲7 |
에이다 | 1,145 | ▲10 |
스팀 | 22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30,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573,000 | 0 |
이더리움 | 3,52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160 | 0 |
리플 | 3,355 | ▲10 |
퀀텀 | 3,504 | ▼31 |
이오타 | 35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