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발의
기사입력:2023-03-24 21:11: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2,613.91 | ▲6.58 |
| 코스닥 | 735.49 | ▲10.09 |
| 코스피200 | 348.28 | ▲1.2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4,048,000 | ▲301,000 |
| 비트코인캐시 | 565,500 | ▼4,500 |
| 이더리움 | 3,44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7,130 | ▼280 |
| 리플 | 3,465 | ▼49 |
| 이오스 | 1,197 | ▼15 |
| 퀀텀 | 3,473 | ▼9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4,119,000 | ▲479,000 |
| 이더리움 | 3,44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7,150 | ▼300 |
| 메탈 | 1,242 | ▼17 |
| 리스크 | 787 | ▼15 |
| 리플 | 3,471 | ▼47 |
| 에이다 | 1,115 | ▼15 |
| 스팀 | 223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4,110,000 | ▲410,000 |
| 비트코인캐시 | 566,500 | ▼4,000 |
| 이더리움 | 3,44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7,140 | ▼320 |
| 리플 | 3,466 | ▼49 |
| 퀀텀 | 3,498 | ▼77 |
| 이오타 | 328 | ▼4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