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기사입력:2023-02-06 10:12:1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023. 2. 3.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3. 2. 20.자(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각 2023. 3. 1.자)로 실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연 37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 지방법원 판사 404명으로 870명 규모다.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보직인사안(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③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④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⑤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⑦ 지원장 선발, ⑧ 장기근무법관 선정 ⑨ 의료- 판사 1명·건설-부장 2명, 판사 2명, 수원지법 부장 1명 전문법관 선발)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뤄졌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보임했다.

2023. 3. 1.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이 도산전문법원으로서 회생·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을 집중 배치했다.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분쟁 양상을 고려, 2022년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실시한 의료·건설사건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의료사건 전문법관 1명(판사 1명), 건설사건 전문법관 4명(부장 2명, 판사 2명), 수원지법에 건설사건 전문법관 1명(부장 1명)을 각 선발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지법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145명) 중 경력법관의 비율은 8.3%(12명), 여성법관의 비율은 44.1%(64명)임(2023년 정기인사 시행 이후 기준).

‘경력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의미한다(사직 후 재임용 포함).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수석부장판사(26기), 임해지 수석부장판사(28기), 신종열 수석부장판사(26기) ▲서울 가정법원 조영호 수석부장판사(29기) ▲서울회생법원 임선지 수석부장판사(29기) ▲서울남부지법 김우현 수석부장판사(30기) ▲서울북부지법 오건철 수석부장판사(28기) ▲의정부지법 김기현 수석부장판사(29기) ▲인천지법 성보기 수석부장판사(27기) ▲수원회생법원 김상규 수석부장판사(26기) ▲춘천지법 윤경아수석부장판사(26기) ▲대구지법 서영애 수석부장판사(26기) ▲부산지법 김종수 수석부장판사(29기) ▲부산회생법원 이성용 수석부장판사(28기) ▲창원지법 최운성 수석부장판사(30기) ▲광주지법 조영범 수석부장판사(27기) ▲전주지법 이평근 수석부장판사(24기.경력법관)

◇지원장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이현복(30기), 안산지원장 안종화(29기)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김현석(26기), 속초지원장 김현곤(36기), 영월지원장 김신유(35기)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이현우(30기)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신윤주(35기, 경력법관)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차경환(27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영철(29기, 경력법관), 포항지원장 이윤호(29기), 김천지원장 강경호(28기), 의성지원장 정한근(34기, 경력법관)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김지철(26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오영두(30기), 거창지원장 김병국(37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김태균(37기), 순천지원장 박남천(26기), 해남지원장 박현수(31기)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김유정(37기)

◇지방법원 부장판사(443명)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박범석,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임해지, 형사수석부장판사 신종열, 부장판사 이명철, 부장판사 지귀연 이세라 최경서 허경무 서형주 윤재남 김동현 김지혜 박대준 신용무 강희석 김연화 송영환 오연정 고충정 이근영 조우연 김도균 문병찬 유창훈 이승원 지상목 황순교 이상원 한숙희 강두례 김미경 박평균 정회일 최복규 이훈재 최욱진▲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영호, 부장판사 원정숙 이종협 허선아 박정우 김형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최수진 고은설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선지, 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 이여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신신호, 김예영 김정민 김창현 김춘수 박연주 박희근 신현일 장 찬 정진원 조규설 김동현 김정곤 유석동 이상주 홍기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우현, 부장판사 권양희 권오석 김성원 김정민 김지숙 노태헌 당우증 맹현무 송승훈 양철한 이민수 이정권 조성필 조중래 주채광 차영민 최병률 최정인 유환우 이상훈 김동규 명재권 송승용 ▲서울북부지법=수석부장판사 오권철, 부장판사 강영훈 김태균 김형석 박석근 송혜영 이석재 이태웅 정우정 최창훈 허명산 송인우 이영훈 박관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강혁성 권성수 김창형 양은상 이관형 이형우 차은경 정문성 배성중 송경호 이순형 임민성 진상범 박인식 ▲의정부지법=수석부장판사 김기현, 부장판사 권 희 이태영 정욱도 이성균 오윤경 황성광 유효영 황영희 정우석 전상범, 고양지원 부장판사 이상엽 김주완 김도요 심동영 황혜민 조지환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진혜 서범준 최영은 김대규 최치봉 ▲인천지법=수석부장판사 성보기, 부장판사 오세용 박진영 신흥호 윤정인 우라옥 이상덕 최영각 김윤종 김지향 이정원 김성수 김수영 김양희 최유나 홍준서 김현진 장우영 정은영 류호중 문종철 송현경 ▲인천가정법원=부장판사 윤이나 김지연 최희정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부장판사 여현주 김지현 ▲수원지법=부장판사 김은구 김상규 김민철 조순표 한소희 이은희 신민석 김태환 이영범 김용희 김태흥 이형석 장철웅 김민상 김은정 문선주 하상제 홍득관 고권흥 이재욱 차진석 맹준영 김용태 김종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진만 김혜진 이지영 김병수 허정룔 이종문 ▲수원가정법원=부장판사 정정호 김태호 강주리 김동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박소영 염원섭 서봉조 허용구 박종열 이도행 ▲여주지원장 이현복, 부장판사 장진영 조정웅 ▲평택지원 부장판사 고상교 ▲안산지원장 안종화, 부장판사 장두봉 정수영 남성우 안효승 임창현 이성진 정일예 ▲안양지원 부장판사 서효진 송인경 하상익 ▲춘천지법=수석부장판사 윤경아, 부장판사 이경은 김선희 안 석 김택성 심현근 유성희 유승원 김현석 ▲강릉지원장 김현석, 부장판사 정원석 명선아 ▲원주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송명주 김현준 박현진 ▲속초지원장 김현곤 ▲영월지원장 김신유, 부장판사 긴영현 ▲대전지법=부장판사 황재호 문혜정 박원규 윤종섭 이창경(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손현찬 김진선 신일수 이재민 김지영 윤지숙 최석진 설승원 유현정 임수정 조지희 이경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양시호 남성우 이홍관 김보현 ▲논산지원장 이현우 ▲서산지원 부장판사 심 판 조영은 박숙희 ▲천안지원 부장판사 도훈태 유아람 이세훈 전경호 장영채 전진우 조장현 ▲청주지법=부장판사 송경근 이지현 오상용 김미리 김성률 남동희 이승훈 조수연 김경찬 정우혁 태지영 조현섭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상률 우인선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신윤주 ▲대구지법=수석부장판사 서영애, 부장판사 어재원 김광진 정세영 김정일 박만호 이종길 김석수 이은정 ▲대구가정법원=부장판사 펴현지 장미옥 차동경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차경환, 부장판사 김성수 박은주 정승혜 ▲안동지원장 이영철, 부장판사 박영수 이승운 ▲경주지원 부장판사 이학승 최승준 권기백 ▲포항지원장 이윤호, 부장판사 주경태 박현숙 김태균 ▲김천지원장 강경호, 부장판사 김수정 장래아 최연미▲상주지원 부장판사 배예선 ▲의성지원장 정한근 ▲부산지법=수석부장판사 김종수, 부장판사 권창환 이광영 이성용 성금석 주은영 사경화 김태우 유현영 정성호 이효신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박원철 김경윤▲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민수 김태은 장수영 문경훈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김지철, 부장판사 김은경 주진오 반효림 김선아 차승우 이진재 김주관 백광균 ▲울산지법 부장판사 한정훈 유진현 오규희 박원근 심현욱 이봉수 정인영 소정연 조상민 이대로 이연진 사공민 황형주 이 성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다감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최운성, 부장판사 정문식 신종환 신동호 이상훈 이현주 김주미 박미선 김세욱 정지은 김은엽 정신구 이유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전아람 강세빈 한지형 김남일▲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오영두, 부장판사 이경민 정치훈▲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금진 류준구 박병민(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창원지법 밀양지원 부장판사 김희진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김병국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조영범, 부장판사 하종민 김양섭 이재석 이흥권 김상규 김연경 장찬수 나 경 연선주 이미주 김지연 박희정 이광헌 최유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부장판사 김홍섭 심재현 이재경 김연주 ▲장흥지원장 김태균 ▲순천지원장 박남천, 부장판사 박가현 서정희 유철희 정숭연 박영기 ▲해남지원장 박현수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평근, 부장판사 고연금 설민수 정채규 박지영 황지훈 김도형 이용희 김미경 이해빈 정재익 고춘순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성구 심홍걸 박기쁨 치장구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혜승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김유정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인덕 유성욱 임재남 조양희 김광섭 송주희 배구민 고진흥 강란주

◇지방법원 부장판사(2023.3.1.자 7명)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규, 부장판사 부동식 이영선 이지영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성용, 부장판사 권창환 임주혁

◇사법연수원 교수(13명)

▲남준우 권현영 박찬우 경정원 김두홍 김소망 김혜성 남해인 김용환 김정웅 한혜윤 이성민 임택준

◇대법원 재판연구관(38명)

▲송종환 이한상 유기웅 임효량 윤성열 김영욱 윤화랑 이종기 장윤미 박건창 이배근 구성진 권영혜 이승훈 정교형 최지아 김수정 강경미 이경호 이이영 이혜민 최유경 강동훈 오소현 최호진 김종신 임윤한 손태원 이승훈 김민주 백지예 조연수 강성훈 강성우 서범욱 성하경 조재헌 이정호

◇고등법원 판사(27명)

▲서울고법 김은경 심웅비 이형원 박동욱 신창용 ▲대전고법 김덕완 이무룡 ▲대구고법 김재호 김형돈 김형호 박경모 이지혜 박영순 ▲부산고법 이현일 장유진 송해인 이병탁 ▲광주고법 고준홍 김정민 김한울 김달하 한상술 기희광 박성수 강동훈 ▲특허법원 권보원 윤재필

◇지방법원 판사(310명)

▲서울중앙지법= 이주연 이화송 이환기 홍은기 곽새롬 구자광 김서현 민경현 박소연 박창희 소준섭 신성철 전경세 조정용 천무환 구성훈 김세이 김수현 기맺원 김현주 박예지 박재성 손성희 이소민 이준구 권원명 김병훈 박 민 박상렬 이진영 정경수 주철현 홍주현 공성봉 김경태 김병휘 김승현 박수현(헌법재판소) 박용근 전성준 조현우 김용균 김한철 박근규 박세황 박재민 박창우 신정민 안성민 안철범 윤 민 이재욱 장수진 전경민 정재우 강대현 류일건 정현욱 강산아 김두일 김 현 박건희 유동균 조현욱 최민혜 최정윤 하진우 고종완 김수홍 강경묵 강정연 김동현 김민정 김지영 김진성 김태형 김택형 김헌구 김희근 노한동 박병곤 박소정 안근홍 안희경 이경선 이종민 이진규 조형우 조호연 최현정 최호열 최환영 함현지 황지원 권가희 권슬기 신정민 이강호 현경훈 양진호 최파라 하지인 손고은 심학식 오형석 이승호 이은숙 이지영 정재용 조민혁 한지연 현정헌 김길호 김유정 문 혁 이용제 장원정 김애정 ▲서울가정법원= 강윤혜 강성진 임세준 ▲서울행정법원= 이강은 김찬영 문중흠 심용아 신일성 신철민 권오상 김주완 김중영 김민아 손지연 윤성진 장우석 김웅수 김형준 허준기 ▲서울회생법원= 강창호 황은정 김동욱 조성훈 박주영 박혜란 유지상 정우성 ▲서울동부지법= 강석규 김선숙 김진하 남민영 박설아 박혜림 양소은 이민지 정은영 조아람 조용희 최아름 현재언▲서울남부지법= 김재은 김진호 이지희 정신영 홍사빈 신수빈 이소연 이소진 조국인 지은희 최승훈 박소연 성기석 한옥형 송현직 안지연 황경환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김동호 김병만 김성준 김현희 민수연 백소영 오주훈 윤동연 이경린 인형준 허정인 위수현 정우철 최기원 조형목(헌법재판소) 권혁재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백현민 선민정 송효섭 이광열 이미경 이유섭 임현수 이아영 임성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의정부지법= 김정진 김용규 김민수 김동현 홍유정 이보경 박가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찬범 도우람 민희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해마루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정예지 지예현 류영재 ▲인천지법= 박지원 이영제 정순열 임현화 윤영석 김민경 이지웅 인자한 강윤진 김현숙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문주희▲수원지법= 양백성(헌법재판소) 이희성 오대훈 박민지 정아영 김용현 원운재 이정현 주문식 최해진 정성종 김정성 장성신 전보경 여인지 강나래 김범준 신태광 ▲수원가정법원= 허 민 남관모 황인아 ▲성남지원 이호선 윤준석 ▲여주지원 한대광 ▲평택지원 이원진 장민하 이선호 ▲안산지원= 김지건 강건우 박채은 김태형 조정익 임현준 ▲춘천지법= 이은상 고병용 홍순건 ▲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대전지법= 박은희 이정덕 권종현 김성하 ▲홍성지원 김택우 ▲공주지원 김다슬 ▲논산지원 정양순 ▲천안지원 김주식 ▲청주지법 이규석 ▲청주지법 충주지원 김연수 ▲청주지법 영동지원 이창현 ▲대구지법 홍은아 전제균 강진명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판사 이인경 ▲경주지원 김재경 ▲의성지원 정현서 ▲부산지법= 강현준 구경모 정순열 도민호 황창민 박나라 심우승 ▲부산가정법원= 황지현 이유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선희 김미진 ▲창원지법= 박규도 황정언 김정은 ▲마산지원 박연주 ▲밀양지원 오주영 ▲거창지원 함병훈 ▲광주지법 이슬기 한상원 김준석 박은주 장진영 ▲광주가정법원 김동관 ▲장흥지원 박성남 ▲해남지원 강미희 ▲전주지법 박상곤 ▲제주지법 오지애

◇지방법원 판사(2023.3.1.자 16명)

▲수원회생법원 강창효 권주연 김유미 김유성 김정성 배준익 원운재 이희성 정혜승 최해진 ▲부산회생법원 강성영 구경모 도민호 박광일 서진희 주재호

◇겸임(4명)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재우(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인천지법 권형관(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울산지법 김언지(울산가정법원) ▲울산지법 민한기(울산가정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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