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16 18:45:22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춘천지법 판결]1ｍ이지만 5차례 전력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한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2명, '징역 7∼8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 [수원지법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편의 취지 뇌물수수·뇌물공여 무죄 원심 확정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8.42	▲1.09
코스닥	731.88	▲6.48
코스피200	347.17	▲0.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46,000	▲182,000
비트코인캐시	564,000	▲500
이더리움	3,47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7,410	▲20
리플	3,537	▲10
이오스	1,208	▼2
퀀텀	3,49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31,000	▲147,000
이더리움	3,47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7,400	▲20
메탈	1,257	▲4
리스크	797	▲4
리플	3,539	▲10
에이다	1,120	0
스팀	22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8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562,500	0
이더리움	3,47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7,410	▼80
리플	3,540	▲11
퀀텀	3,447	0
이오타	333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