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농어업경영체 합리적 운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09 21:37:0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9일 농어업경영체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40,000	▲62,000
비트코인캐시	365,200	▼400
이더리움	3,43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20	▼30
리플	1,914	▼5
퀀텀	1,17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80,000	▲23,000
이더리움	3,43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20	▼30
메탈	319	▼4
리스크	141	▲1
리플	1,916	▼4
에이다	286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65,200	0
이더리움	3,437,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610	▼80
리플	1,915	▼4
퀀텀	1,183	0
이오타	6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