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27 20:29:21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직접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대법원,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효과 오해한 원심 파기환송

· [광주고법 판결]폐수유출 행정처분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 [수원지법 판결]운전 시비 중 버스기사에 전기충격기 들이댄 7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070,000	▼364,000
비트코인캐시	742,500	▼7,000
이더리움	5,246,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4,120	▼100
리플	3,434	▼24
퀀텀	2,87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100,000	▼595,000
이더리움	5,249,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24,120	▼170
메탈	695	▲8
리스크	309	▲2
리플	3,434	▼25
에이다	855	0
스팀	12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04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743,500	▼7,500
이더리움	5,24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4,150	▼50
리플	3,435	▼23
퀀텀	2,831	0
이오타	209	▲3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