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분야에도 ICT와 혁신기술의 융·복합 시도가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교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게 됐다”며 “이로써 육운국(1948)에서 시작한 자동차 정책 전담조직은 자동차관리과(1994), 자동차관리관(2015)을 거쳐 ‘모빌리티’라는 이름을 붙인 새로운 국(局)으로 재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모빌리티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자동차국은 ▲모빌리티총괄과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등 5개과에 총 54명 규모로 구성된다.
모빌리티자동차국은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수소차, 개인형이동수단(PM) 등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들을 하나의 통합된 전략과 비전에 기반하여 추진할 것이며, 미래형 이동수단들은 물론 내연기관을 비롯한 기존의 교통 관련 업무까지 포괄한 모빌리티 업무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동 수단별로 개별화되고 분절된 교통체계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최적화된 모빌리티 구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은 전동화(Electric), 자율주행(Autonomous), 연결성(Connected), 공유·서비스(Shared&Service)로 대표되는 공통점이 있어 각 분야별 정책 공조·연계 시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지난 9월 발표한‘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모빌리티법, UAM법, PM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법·제도 기반을 갖추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등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해 혁신 서비스를 확산하는 등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