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배상 특별법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추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통령실, ‘이태원 사고’ 일괄 국가배상 방안도 검토... 특별법 제정
기사입력:2022-11-22 14:52: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36,000 | ▼262,000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3,500 |
이더리움 | 4,91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760 | ▲1,210 |
리플 | 4,677 | ▼16 |
퀀텀 | 3,412 | ▲3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55,000 | ▼434,000 |
이더리움 | 4,90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400 | ▲960 |
메탈 | 1,142 | ▲21 |
리스크 | 647 | ▲10 |
리플 | 4,672 | ▼21 |
에이다 | 1,129 | ▼5 |
스팀 | 20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1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701,000 | ▼3,500 |
이더리움 | 4,91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3,370 | ▲950 |
리플 | 4,677 | ▼18 |
퀀텀 | 3,402 | ▲38 |
이오타 | 31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