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사고’ 일괄 국가배상 방안도 검토... 특별법 제정

기사입력:2022-11-22 14:52:1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대통령실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배상 특별법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추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80.30 ▲172.09
코스닥 831.64 ▲4.77
코스피200 1,101.47 ▲30.3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83,000 ▲185,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2,700
이더리움 3,47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110
리플 1,973 ▲23
퀀텀 1,246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50,000 ▲219,000
이더리움 3,48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130
메탈 326 0
리스크 148 ▲1
리플 1,973 ▲23
에이다 294 ▲2
스팀 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5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3,000 ▲1,000
이더리움 3,47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120
리플 1,974 ▲25
퀀텀 1,228 ▼13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