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629명) 중 법인이 125개 업체, 체납액 62억8천7백만 원이며, 개인은 504명, 체납액 145억8천5백만 원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42명 중 법인 3개 업체가 체납액 2억3천7백만 원, 개인은 39명, 체납액 21억4천3백만 원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11월 16일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