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토론 내용으로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 등을 다뤘다.
또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취업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분야 △건설 현장, 배달 라이더, 택배, 이사업 등 서민 일자리 침해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인력 이탈 분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질서를 해치는 분야에 대한 불법취업 방지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아울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