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속 거제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시의원 26명은 11월 14일 오전 10시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절차에 들어간 경남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중소 도시, 농촌 지역을 묶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고자 진행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도민을 넘어 보수-진보, 여-야, 부산-울산-경남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지역이 초월해 한 팀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다”며 “정치권과 지역을 초월한 한 팀에 국회의원시절의 박완수 경남지사도 있었고 박완수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함께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지사 당선 두 달 만에 갑자기 경남도민에게도, 경남도의회에도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고, 졸속으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발표한 박완수 지사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의미인 감탄고토(甘呑苦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박완수 국회의원시절 한 팀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이유인 단순히 '실익이 없다'고 변명한 말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 빠진 행정통합을 경험한 바가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의회 주도로 이루어진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며 “정례여론조사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속해왔고, 토론회를 진행하며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법적 근거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정부 승인을 거쳐, 70개의 핵심 산업에 대한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의회 규약안도 통과시킨 부·울·경특별연합을 중단없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 : 공동위원장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를 출범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 여당 주도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폐기 추진과 사실상의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절차 시도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위해 부울경 합동 시·도민토론회 개최, 1인 시위 및 폐지 반대 도민서명운동, 도민의견서를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소속 시의원들,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추진 경남도 규탄
더불어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사입력:2022-11-14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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