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바다 쓰임새 높이기 ‘해양공간계획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10 22:40: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10일(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타법의 결정에 따른 지정 및 변경 등 경미한 용도변경 시 변경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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