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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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회생전문법원 확대 설치·편의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30 21:11:32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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