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집단(임금)교섭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학교 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교육공무직 법제화,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 등을 요구하며 교육감들의 결단이 없을 경우 11월 위력적인 총파업을 단행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전국에 모든 1만 2천여 학교에서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지역마다 100여 개 가까운 직종들이 천차만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임금을 받아왔다"며 "올해 집단교섭은 해마다 반복되었던 교섭과는 전혀 다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안과 대책에 대한 로드맵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국가인권위도 공식적으로 권고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하고. 노사 간 신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원활한 교섭구조를 만들어 갈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기회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교육복지의 주체인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의 기준을 세우고, 국회 법제화를 통해 직무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금체계 개편 요구는 이전의 교섭과 다르고 그 의미가 남다름을 교육청들도 인식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 수십만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복지의 미래를 향해 수십만 톤급 거대 선박의 뱃머리를 돌리는 대항해로 정부 공무직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을 다뤄야한다. 이는 정부의 약속이다"며 "지방교육 재정 감축 말고 교육복지 강화하라!” 등의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 했다.

주요구호는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시대적 요구다. 교육복지 강화하고, 교육복지 주체 교육공무직 법제화 하라",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수당 지급기준 변경하라", "폐암발병율 일반인의 27배 죽음의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차별 없는 임금체계,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 교육감이 직접 책임져라" 등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2018년 교육부에서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직무평가, 타공공기관 공무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에 근거하여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체계’도입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다"며 복리후생 수당 차별에 대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차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 십만 명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음을 규탄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 십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CT 중간조사 결과 폐암 유병률이 일반인의 15~31배까지 높은 상황을 지적하며 학교비정규직의 근본적인 차별철폐를 위해 학교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인정받기 위해, 죽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등 상급단체에서도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차별을 거부하고 급식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11월 총파업 투쟁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우리는 임시로 필요하니까 갖다 쓰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당당한 교육의 주체이며 존엄한 인간이다.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우리의 법적 신분을 제대로 보장하고 우리의 노동을 존중하라. 서비스연맹 11만 조합원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김영애 부위원장은 "40~50만 공무직 노동자들 중 절반인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도자들의 투쟁은 한국사회 비정규직 투쟁을 대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정규직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하는 것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투쟁열기를 더했다.

학교비정규직은 학교 내 노동자(교사,공무원 포함)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평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자체연구용역, 2018년 교육부 직무평가, 타 공공기관 공무직,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0년 학교급식실 최초 폐암산재 인정 이후로 계속해서 폐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산재 판정서는 ‘조리흄(발암물질)’에의 과다 노출 및 흡입으로 인한 폐암발병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두 배가 넘는 1인당 담당 학생식수(배치기준)를 주요한 원인으로 적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CT 촬영 중간 조사결과 일반인에 비해 폐암유병율이 27배에 달하며, 전체의 50%에 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유소견 의견으로 재검사 판정이 나오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