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감 앞둔 수자원공사, 많아도 너무 많은 논란

기사입력:2022-09-23 18:03:26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정감사 시즌인 10월이 다가왔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이 완성된 게 지난 8월이다. 정권 교체에도 인사 과정에 잡음이 많았다.

여야 간 정쟁, 기업인의 증인 신청 등 최근의 모습들 이전에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자리다. 21대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엄중한 잣대와 산적한 현안을 과감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 의미에서 피감기관 중 최근 다양한 논란을 수집 중인 수자원공사의 대처가 어떨지 눈길이 간다.

수자원공사가 심혈을 기울인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비위는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적발됐다. 85억원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직원에게 합숙소 보증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더해졌다. 또한 같은 사업단 내 다른 직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7억 29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봤으나 재발을 방지하긴 어려웠다.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은 현재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한화에너지, NH투자증권, DL건설 등으로 구성된 '더 그랜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기간까지 연장해가며 협약체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됐고, 수자원공사와 '더 그랜드 컨소'는 우선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리한 사업 추진이 먼저였냐, 비리가 먼저였냐는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다고 본다. 상업용지 위주로 구상하다보니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사업하기 어렵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나 에너지 발전 수익 면으로 봤을 때도 미분양이 예상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정치후원금 의혹도 현재진행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해당 사건은 경찰이 넘겨받아 지난 5월과 7월 수자원공사 본사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최근 공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박재현 사장에 대한 주요 언론의 보도에도 공사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 사장이 교수 시절 받은 수자원공사의 연구 용역에 부정적 결과를 도출해 사업이 중단됐으나 이후 해당 결과를 설명하는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다"는 짤막한 코멘트를 남길 뿐이었다.

이외에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환경부 소관법 총 58건 위반, 1억 3924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명예를 세우는 등 크고작은 논란이 공사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행보에 관심이 가는 이유들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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