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지자체 교통정책에 교통안전지수 반영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20 20:25:31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교통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前고검장, 2심서 '무죄' 선고
· [서울고법 판결]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알몸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 , 2심서 "벌금에서 징역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범행 자백해 석방 후 공범 재판서 위증한 70대, "징역형 법정구속" 선고 · 대법원, 게임머니 환전했다는 이유로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베스트클릭 〉

  1. 1  전국 공항 자회사 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2. 2  [스포츠 이슈] 황인수, 17일 UFC 등용문 DWCS 출전…상대는 '패디 맥코리'
  3. 3  울산 울주군 기업체에서 지게차에 깔린 노동자 사망
  4. 4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대위, 홈플러스 15개 연내 폐점에 대한 점포 당사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5. 5  부산 기장군 한 신축공사현장서 사망사고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13.40 ▼36.22
코스닥 845.53 ▼6.31
코스피200 466.99 ▼5.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10,000 ▼611,000
비트코인캐시 830,000 ▼4,000
이더리움 6,26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8,300 ▼50
리플 4,207 ▼12
퀀텀 3,344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39,000 ▼639,000
이더리움 6,27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290 ▼70
메탈 988 ▼11
리스크 497 0
리플 4,209 ▼11
에이다 1,209 ▼6
스팀 1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10,000 ▼510,000
비트코인캐시 830,000 ▼4,000
이더리움 6,27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250 ▼90
리플 4,208 ▼11
퀀텀 3,352 0
이오타 260 ▼0

오피니언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