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지자체 교통정책에 교통안전지수 반영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20 20:25:31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교통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대법원, 에이치엠엠의 책임 제한 원심 파기환송
· [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베스트클릭 〉

  1. 1  안도걸 의원, 지역 인프라 보강 위한…행안부 교부금 12억 확보
  2. 2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도지사 공식 출마 선언 성료
  3. 3  김상훈, 사모펀드 차입매수 방지 등…MBK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4. 4  미국 시리아 내 IS 거점 70여 곳 보복 공습 단행
  5. 5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대면 조사 출석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0.55 ▲26.04
코스닥 915.27 ▲13.94
코스피200 568.40 ▲2.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122,000 ▲256,000
비트코인캐시 863,500 ▲1,500
이더리움 4,41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8,050 ▲90
리플 2,835 ▲2
퀀텀 1,859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001,000 ▲317,000
이더리움 4,41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8,060 ▲70
메탈 510 ▲3
리스크 281 0
리플 2,835 ▲2
에이다 537 ▲1
스팀 9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05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864,000 ▲1,500
이더리움 4,41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8,040 ▲80
리플 2,833 ▲2
퀀텀 1,892 0
이오타 130 ▼1

오피니언 〉

ad